법령 상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49142 판결
[상표사용금지][공2000.7.1.(109),1371]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98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88후974,88후981,88후998 판결
[상표등록무효등][집40(2)특,369;공1992.7.1.(923),1858]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1년
1989년
1984년
1982년
1980년
10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 상표등록일부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 1963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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