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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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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후1696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8.7.15.(62),1892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3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후495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8.4.15.(56),1064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92년
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88후974,88후981,88후998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등][집40(2)특,369;공1992.7.1.(923),1858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91년
5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851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1.7.1,(899),1597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89년
6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후13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7(1)특,444;공1989.5.15.(848),68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7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후4, 87후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9.4.15.(846),533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84년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후26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4.6.1.(729),820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

1982년
9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후41 판결
  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30(4)특,136;공1983.3.15.(700)425]
   상표등록일부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0년
10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  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   상표등록일부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1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3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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